용인시, 파산위기에서 ‘채무제로’ 달성…앞으로 남은 과제는?

한때 파산위기까지 몰리며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던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공식 선언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제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천21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채무에 따른 용인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도 862천원에서 완전 해소됐다.

 

▲ 채무제로화 노력

정찬민 시장 취임 당시 8천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불과 2년반만에 모두 갚아 당초 2018년말로 예정했던 채무제로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이다.

정 시장은 취임하자 마자 눈앞에 닥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내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대적인 경상비 절감과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등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 삭감했다. 또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일·숙직비, 연가보상비, 여비, 수용비 등을 25~50%까지 삭감해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제도를 강화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제한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을 확대했다. 이자가 높은 차입금은 조기상환하거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차입선으로 전환해 이자를 절감하고 복지와 교육분야 지원도 줄였다. 특히 정 시장은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위해 직접 홍보팸플릿을 들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취임 당시 2,974억원이던 경전철 지방채는 지난 2015년 9월 조기 상환했고, 역북도시개발로 인해 지고 있던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정찬민 시장은 “이 같은 채무제로 조기 달성은 100만 용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3천여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채무제로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

채무제로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발판은 마련됐으나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재정개편’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지방재정개편으로 조정교부금 등이 줄어들어 올해 200억원, 내년에 500억원, 2019년에는 최대 1천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긴축재정 기조는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조정교부금 축소와 향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정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은 빚 때문에 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중 교육분야의 경우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4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에 ‘원스톱모자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를 위해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도시가스공급관 확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정 시장은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며 “조였던 허리띠를 갑자기 풀게 되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재정문제로 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해결할 과제

그러나 채무제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하수관거 임대료와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등과 같은 장기 우발부채 등은 제외된다. 제외 내용은 BTL 민간투자사업방식의 ‘06하수관거사업과 ‘09 하수관거사업의 임차료 398억원과 BTO 민간투자방식의 용인경전철사업의 관리운영권 가치상가액 4,214억원으로 용인경전철과 관련하여 정찬민 시장취임 후인 2016년 8월 관리운영사 변경을 통하여 345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했다.

또한, 2017년 1월 말 확정 예정으로 관리운영권 가치상가액에 대한 수익률 조정을 통해 467억원을 절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발 부채 등의 해소를 위하여 용인경량전철 사업에 대하여는 이용객 확대방안을 지속 추진하여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예산편성에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자체재원의 년도별 세입 불균형을 대비하여 안정화기금 마련 등을 통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