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모현‧원삼구간’ 사업추진 '적신호'

올해 말 착공이 예상됐던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4공구와 6~8공구의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4공구는 ‘원삼IC’와 8공구는 ‘모현IC’와 ‘모현휴게소’가 속한 구간이다.

지난 18일 국내 한 건설 전문 일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세종∼포천(안성∼구리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9개 공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협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8공구를 포함한 4개 공구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걸렸다.

재검토 이유는 타당성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설이 실시설계에 포함돼 있어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5개 공구(1·2·3·5·9공구)는 다음 주 입찰공고에 들어가는 반면, 나머지 4개 공구의 발주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 산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모현IC’와 ‘원삼IC’ 설치 여부도 이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지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 입장이 난감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주민 토지보상 공람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들목을 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서울~세종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7월 이 사업을 민자사업에서 7조5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조기 개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된 8월 29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0% 감축 소식이 알려졌고, 그 여파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세종~포천고속도로’로 공식명칭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서울세종고속도로’로 지칭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구리시부터 세종시 장군면을 잇는 총길이 131.6㎞의 4~6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공사’이다. 전체 노선 182.2㎞ 중 구리~포천 북부구간(50.6㎞)은 지난 6월 30일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