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먹구구’ 따로 노는 ‘정책’…또 다시 상임위 ‘도마’

 용인시가 지난 6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당초 총 64억 원의 사업비를 333억 원으로 변경해 상정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혈세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선심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재 청취 건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6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 의견을 준 것이 아닌 엉뚱하게 293억 원의 사업 계획 청취 건이 지난 17일 도시건설위에 올라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결국 이날 도시건설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용인8구역 내 공공청사 변경을 요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건설위는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주차장을 축소하려는 입장인데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용인중앙시장 주차장 증설을 위해 선심성 사업비 53억을 심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런 식의 따로국밥 정책이 바로 용인시의 현주소(?)’라는 비난을 시 집행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용인시는 17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로 ‘용인도시관리계획(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결정안’ 의견제시 건을 재청취하고자 상정했다.

이날 시 집행부는 지난 6월 도시건설위에서 용인8구역 내 공공청사 변경 의견을 준 내용이 아닌 엉뚱하게 당초 계획되어 있던 주차 빌딩 건립을 제외하고 주차대수가 당초 210대에서 101대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 또한 당초 333억 원에 서 293억 원으로 약 40억원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건설위 김기준 의원은 “이 사업은 그냥 시민들의 의견에 편승해 따라가는 형식으로 시민들 세금으로 거의 300억에 가까운 세금을 가지고 청사를 짓고, 으레 해온 대로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넣는 것 아니냐. 또 핑계거리로 상업지역이고 시장이니깐 주차장 대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용인의 미래지향적 행복복지센터라고 전혀 볼 수 없다.”라며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는 주민 의견을 반듯이 반영하되 주민들이 못 보는 면까지 미래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지 주민의견대로 100% 세우는 것이 꼭 잘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강웅철 위원장은 “지난번에 8구역에 청사를 지으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재검토 의견이 아닌 것 같다. 재검토 문서를 보면 1안이 293억이고 2안이 41억인데 왜 주차 대수는 20대밖에 안되어 있느냐”며 “최초 계획안에 보면 사업비 64억으로 청사부지면적 주차대수와 공원 밑에 주차장 주차 대수포함하면 75대로 되어 있으니깐 이거대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왜 20대로 허위보고하고 의회를 무시하느냐”며 질타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도시건설위에서는 지난 6월부터 집행부로 주차대수가 너무 많아 축소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이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상정한 중앙동 관련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50대 증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53억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중앙동이 주차장 대수가 너무 많아 축소하라고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을 또 만들자고 사업비 53억의 50대라는 주차장이 또 올라왔다.”라며 “도시건설위에서 중앙동 행복복지센터 주차장을 축소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몰랐느냐. 지금 무슨 짓들을 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것을 올리기 전에 각 담당 과마다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담당 부서가 다르다고 서로 협의, 검토 안하고 어떻게 그냥 추진하느냐. 그럼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협의가 왜 필요 하느냐”며 “도시건설위는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과 시민들의 혈세를 절약해 잘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또 퍼주자고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건설위에서 중앙동 관련 주차장 축소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 부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며 “재래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 주차빌딩을 증축하려는 계획으로 제안한 것이고, 부지매입을 하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로 건설비용 60%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도시건설위 강웅철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백군기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그 후 강 위원장은 오후 3시50분경 회의를 속개했다.

강 위원장은 “용인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들 합의한 대로 대상지 기능, 연령 별 인구 등에 맞춘 청사계획 수립이 필요, 타 주민센터와 비교하여 적정한 청사규모와 주차장 설치 검토 결과, 용인8구역 내 공공청사 예정지 도시 계획시설 변경 요망을 의견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