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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김왕석 전 교수> |
몇 달, 몇 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미국을 둘러싼 정세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믿음과 신뢰의 표상이었다. 공산주의가 지구촌의 활화산처럼 지판 구조를 뒤흔들 때, 미국은 꿋꿋이 자유주의 체제를 지켜주었다. 군사력도 힘이 됐지만, 정신적으로 더 믿음을 주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은 수많은 피를 흘렸다. 경제적 희생도 감수했다. 미국은 바로 도덕적, 정신적 헤게모니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지구촌 자유주의 세계는 미국에 기꺼이 세계질서 치안권을 부여했다. 미국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지구촌 자유세계의 답례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많이 달라졌다. 근본적 위상이 변했다. 핵심은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직을 마치 자신의 사기업을 운영하듯 한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 능력을 살려 국가경영으로 봉사한다는 처음 취지는 좋았다. 미국 국민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었다. 그런데 그건 믿음으로 끝날 일이다. 여기에는 커다란 오류가 잠재해 있다.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같은 것 같지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무시된 것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기업은 목적 자체가 이윤이다. 수익을 내고, 자기 탐욕을 최대화하는 것이 제1목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 하지만 국가권력은 다르다. 국가권력의 목표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고, 더 많은 사람의 공리가 최우선 목표다. 이것이 기업과 국가의 차이점이다.
트럼프는 평생 사익추구가 몸에 밴 기업 경영인 출신이다. 의식과 무의식이 온통 내 것 위주다. 최우선 가치가 이윤이다. 그런 사람이 미국을 등에 업고 세계지도자로 나서서 세계를 위해서 일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내용을 곰곰이 보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트럼프가 과연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실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줄곧 세계가 아니라 미국 지키기에 나섰다. 모든 경제 무역 조건을 뒤바꾸고, 우방국들의 군사안전을 위협하며 방위비 증강을 거의 협박으로 강요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와 경제대국, 미국의 압박과 강요를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에게는 우방과의 피의 혈맹이나 금석맹약(金石盟約)과 같은 약속은 없다. 그냥 이문(利文)일 뿐이다. 예컨대 한.미.일 군사동맹도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 요구로 비틀거리고 있다. 유럽공동체 군사동맹인 나토도 거의 같은 겁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IS 퇴치를 위해 쿠르드족과 동맹을 맺었다. 미국은 크루드족 15,000명의 희생만 남기고, 어느 날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갑자기 철군을 강행하였다. 장사와 사익 추구가 몸에 밴 트럼프를 이해하면 당연한 선택이 이상하지 않다. 장사했던 그리고 장사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혈맹은 그리 중시되지 않는 듯 보인다.
미국과 트럼프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할 말이 없다. 실제로 미국은 그런 트럼프의 덕을 보고 있다. 고용지표도 좋고, 방위비와 대외 무역도 현저히 좋아졌다. 당장 미국민과 트럼프는 신이 나고, 호재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호황과 동맹들에 대한 군사비 부과로 인해 향후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다. 우선 군사적으로 이런 기회를 틈타 중국과 러시아의 호전성이 강화되고 있다. 괄목할 변화다. 모든 지구촌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중, 러의 호전성을 부추기며, 군사비 증강을 최대의 관심사로 부추기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재벌의 탐욕을 빌어 군사적, 경제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무한탐욕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미국과 트럼프에게 세계 자유주의 진영은 더 이상 세계의 정신적 지도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경제를 얻는 대신 빠르게 세계를 잃어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손상된 신뢰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래지 않아 뼈아프게 자성하게 될 것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