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시정질문> 용인시의회, 날카로운 시정 질문으로 본회의장 '후끈'

용인시의회는 지난 26일 백군기 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된 제2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정책대안 제시 및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날카로운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시정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 순서대로 이미진, 유향금, 박남숙, 안희경, 이창식, 하연자, 정한도, 김상수, 김운봉, 이제남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김기준, 윤원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한편 오는 12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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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의원 “용인시 정책방향의 효율성을 위한 예산조정” 질의

이미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동)은 용인시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운영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해 왔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및 확보를 위해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한 예산은 21건에 총 금액 2,200억 여 원에 달해 시장의 의지와 대치되는 방만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예산 수립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장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에 관한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유향금 의원 “감사관 개방형 공모직 선발에 따른 운영 성과 및 감사 실태” 질의

유향금 의원(자유한국당/구성·동백동)은 감사관 개방형 공모직 선발에 따른 운영 성과 및 감사 실태 전반, 시장 정책 추진 관련 직원 소통 시스템 운영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용인시 개방형 직위의 운영 계획, 내부 공직자로 임명하던 감사관을 외부 기관 출신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과 임명 후 나타난 기대효과,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 못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사유와 수사결과가 내부적으로 징계 처리가 가능한 수위로 결정됐을 때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의 지금까지 시민, 직원, 의회와의 소통 방법과 업무회의 외 다른 방법의 소통 노력은 하고 있는지, 시정 정책추진 및 업무와 관련해 결재 시스템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 “광교산 일대 도시계획도로 및 생활폐기물 수거 개선대책” 질의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기흥·서농동)은 광교산 일대 도시계획도로와 성장관리방안 문제점과 개선대책, 물류센터, 생활폐기물 수거 등에 질문했다.

박 의원은 광교산 일대 부실하고 과도한 도시계획도로 논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축소 변경의지 여부, 말구리 고개에 끊어진 광교산 연결 생태통로 개설 시기, 고기공원 일대 아파트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 대책, 수지구와 기흥구의 경사도를 현재의 평균 경사도가 아닌 경사도 기준 14도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용인시의 물류단지에 대한 방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청소행정 효율화,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수거체제 재검토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안희경 의원 “고림지구 학교 설립을 위한 제반 문제점” 질의

안희경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은 고림지구 초등학교 설립 지연 문제점, 삼가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고림지구 양우내안애 아파트 학교 건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초, 중, 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주민 입주 후 학교 설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학교 개교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 역삼동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최고 38층 높이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삼가초등학교 학생들은 운동장 절반 이상이 그늘로 덮여 어두운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소음, 분진, 진동 등에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의 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질의

이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2·상현1·상현2동)은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은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약 6조 원을 투입하여 부지 조성 후 도시지원 용지 등을 약 6조 5,000억 원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용지 분양이 안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 있음을 지적하고, 입주할 기업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는 풍덕천 사거리 구간 국도43호선을 800m 4차로 지하차도, 신갈～수지 간 도로도 2.5㎞ 6차로 지하차도, 국지도23호선을 4.4㎞ 4차로 지하차도로 계획했는데 이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도로의 향후 교통 수용 능력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원삼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 등을 낼 수 있도록 연결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하연자 의원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관련 용인시의 대안” 질의

하연자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동)은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와 관련해 질문했다. 

하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의 교통체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 개발 용역,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잘못된 공공기여 결정 등 언남지구 백서에 제기된 개발 의혹 6가지에 대한 투명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광역교통대책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기여 산림 20만㎡를 제외한 면적으로 LH가 사업시행을 추진해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려 한 의혹이 있다고 하고, 지구 개발계획과 관련, 광역교통 2030에 반영된 용인시의 중장기 교통대책 계획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언남지구 개발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에 입각한 미래전략 구상을 포함해 계획하고 있는지 기본계획의 투명한 공개와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한도 의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질의

정한도 의원(더불어민주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은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 도시재생업무를 총괄하는 도시재생과가 대표적 현안인 옛 경찰대 부지 활용계획 협의 업무를 떠맡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재생팀이 도시재생 전담조직으로써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등을 통해 업무분담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4곳의 시 중점사업지역이 있어 전체를 관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며, 3곳의 활성화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 “포곡항공대와 처인구청 이전” 질의

김상수 의원(자유한국당/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은 포곡 항공대 이전과 관광 신도시 건설 추진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백군기 시장은 용인의 항공대를 2022년까지 이전시키고 관

광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인구청 청사 신축 계획을 질문했을 때 신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까지 부지 확정, 실시 설계 등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심각한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처인구청을 복합청사로 신축해 동서간의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운봉 의원 “지역균형 발전 지역 민원 해결책에 대해” 질의

김운봉 의원(자유한국당/구갈·상갈·상하동)은 상하동 레미콘 공장 민원 및 보라동 냉동 물류창고 민원의 해결책을 묻고, 소외되는 곳 없이 지역전체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레미콘 공장과 자동차 출고장 등 유해물질 발생 시설로 인해 고통 받는 상하동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수년 째 계속됨에도 시에서는 정해진 법에 따라 사업장 관리를 한다는 형식적인 대답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제천시와 안양시가 유사한 지역민원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용인시도 레미콘 공장 등에 대해 대체부지 협상이나 공영개발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라동 냉동 물류창고 문제가 시의 명확한 답변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어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도는 등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처리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음식물 적환장‧재활용센터 이전 계획” 질의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음식물 적

환장 및 재활용센터 이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2023년까지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약 500여개 노선으로 약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이중 처인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전체노선의 76%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묻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도로시설들이 투자에서 배제된다면 용인시는 난개발의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과 재활용센터 이전 설치는 전임시장부터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어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음식물 적환장과 재활용센터를 이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전 설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과 시설이전 후 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 “보라동 냉동창고의 인허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답변” 질의

김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구갈·상갈·상하동)은 서면으로 주민이 요구한 보라동 냉동창고의 인허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윤원균 의원 “용인시 관광산업의 발전전략 및 관광에 대한 시장의 철학” 질의

윤원균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2·상현1·상현2동)은 서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관광산업의 발전전략 및 관광에 대한 시장의 철학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문화‧예술‧체육‧종교‧산림‧먹거리 등이 골고루 어우러져 관광콘텐츠가 되는데, 용인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용인시 관광과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시장의 관광에 대한 철학과 용인시가 그간 주장해온 체류형 관광의 추진 성과, 아직 대표 먹거리 브랜드를 만들지 못한 용인시가 먹거리 관광에 대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채용에 관한 시의 의견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