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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정연구원 출연금 부결로 본 시의회의 역할

기사승인 2020.12.08  1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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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신상훈 기자] 용인 시정연구원의 2020년 출연계획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용인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반대 16표, 찬성 12표명, 무효 1표로 최종 부결했다.

앞서 전날(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일부 의원들이 동의안을 돌려 되살리려 했지만 과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용인시 출연금은 전액 삭감됐다. 이 때문에 당분간 용인시정연구원 운영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부결된 원인은 시 집행부와 시정연구원의 행태라는 것이 중론이다.

시정연구원은 출연계획 동의안에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올해 대비 증액된 3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는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지출 근거 부족 등의 문제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튿날 수정·보완조치 없이 본회의에 다시 제출하면서 의원들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전자영 의원은 자치행정위 반대토론에서 “용인시 산하기관에 출연계획 동의안들을 보면 늘 반복적으로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했다.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전년도 기준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올렸다”면서, “개원 1년반 된 시정연구원도 시작단계부터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하기관들이 반복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시의회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개원 1년반 된 시정연구원의 성과가 미흡하고 자료제출도 소홀하고 예산 신청도 안하무인일 수 있다.

관행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예산 문제는 예산심의때 삭감하면 될 일이지, 출연금 자체를 부결시킨다는 것은 시정연구원을 문닫으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110만 용인 시정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용인시정연구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면,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도 시의회의 책임이다.
시정연구원과 시 집행부 탓만 할 게 아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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