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용인시 공공병원 확충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입국자 전면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이 여전히 글로벌 모범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뛰어난 진단능력, 선진 의료체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위와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꼽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가치 또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 치료 시 환자가 따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평소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덕택이다. 건강보험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을 미리 저장해 놓는 저수지와 같다. 

  용인시는 금년 1월15일까지 방역당국에 의해 총 98,948명이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았으며 1,280명이 확진되었다.  

현재 격리중인 확진자는 386명으로 상당수가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이 있는 안성, 이천, 수원과 성남시의료원, 이천생활치료센터 등 타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의료기관 또는 시설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용인시에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공공병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케이(K)방역으로 불리는 코로나19 극복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지역별 공공병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부족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최대 취약점이다. 공공의료가 취약하면 전염병의 대규모 유행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민간 의료체계에서 생기는 병상 기피 등 한계는 물론이고 필수의료 부족, 수도권 환자 집중, 비 급여 의료비 증가 등 의료문제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의료가 표준 진료 모델 역할로 민간에 비해 비 급여 진료를 덜 하는 만큼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도 공공병원을 지금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가 공공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평가 항목을 의료 환경에 맞게 바꿔줘야 한다.
 
  케이(K)방역에 반드시 필요하고 영리추구 성향이 없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코로나19 유행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중증환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