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운전면허 발급 급증 “내국인 생명 위협”

최근 국내에서 중국인 운전면허증 발급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중국인 등을 포함한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용인 병)이 한국관광공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150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4,662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도 2012년 745건에서 2014년 1,978건으로 165.5%나 증가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중국에서 취득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론교육, 장내기능시험 등을 포함해 13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 후 시험에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중국에 비해 절반 값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취득한 운전면허 취득자는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게 된다.

이에 중국현지에서는 한국의 제주도 관광과 운전면허증 취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비자가 필요 없어 1주일 관광이면 3~4일 관광하고 나머지는 면허취득에 사용하면 된다.

특히,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건수는 2012년 2건에서 2014년 335건, 2015년 6월말 현재 1,187건으로 약 600배가량 증가했다. 더불어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도 2012년 6건에서 2014년 40건으로 약 6.5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외국인에게 졸속으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자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지난 8월 6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골프장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 42세 황 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42세 임 모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일행 6명이 크게 다친 사고도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교통사고 40건 중 중국인 교통사고는 17건으로 약 4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운전면허증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칫 한국 운전면허증의 국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