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500억 규모 3개 산단 조성 'SPC 설립' 추진

용인시가 동백연세세브란스병원 일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500여억원 규모의 3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들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한다. 시 주도로 사업을 추진, 공공성을 높이고 보상 및 인·허가 절차의 이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6일, 3건의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가칭)미래비전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며 7일 열리는 시의회 월례회의에 사전보고(동의)건을 제출했다.

3개 산업단지는 ▲ 기흥구 중동 연세세브란스 건립부지 일대 SOM도시첨단산업단지(20만8973㎡·사업비 1012억원·사업시행자 연세대) ▲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덕성2(아모레퍼시픽)일반산업단지(36만5000㎡·1300억원·아모레퍼시픽) ▲ 기흥구 신갈동 신갈도시첨단산업단지(38만6322㎡·1273억원·신갈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단㈜)이다. 총사업비만 3585억원(추정)에 달한다.

시는 재정 출자를 통해 사업시행자 3곳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50억원 가운데 시가 10억1000만원(20.2％)을, 3개 사업시행자가 각각 13억3000만원(26.6％씩)을 출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은 최소 출자 비율 2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토지수용이 수월하고, 토지소유 확보율이 30%를 넘으면 선분양 및 선수금을 통해 초기 투자비와 이자비용이 절감돼 사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은 시가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맡고, 각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토지보상 및 분양 등 개발과 자본 확보를 나눠 진행하는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수목적설립을 설립하려면 사업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46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이나 각각 다른 3건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한데 묶어 공동 시행할 경우 사업 완료 뒤 정산 문제 등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100만 경제자족도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미래유망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성 및 사업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