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 신규아파트 하자보수 해결을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인 행정 촉구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은 지난 19일 제2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수지e편한세상 하자보수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풍덕천동 수지e편한세상 아파트의 하자보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며 “공동사용 공간의 누수를 비롯해 외벽 균열, 옥상 난간 및 안전시설 미미 등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문제가 많다” 고 말했다.

특히 “수지e편한 세상의 경우 옥상에 한 가구가 입주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난간의 불량과 옥상 구조물의 균열로 추락 위험이 존재하며, 생활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올라서지 못하도록 설치물과 난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곳도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분양할 당시 국내 건설 실적을 자랑하며 명품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던 건설사들은 정작 입주가 시작되어 하자보수 민원이 발행하면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며 입주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현실”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입주민들은 건설사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중재와 해결방안을 요청하지만, 용인시는 소극적으로 일관할 뿐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와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요청하여도 건설사만 만날 뿐 입주민들을 피하는 듯한 행정의 행태를 보인다” 고 한다며 “준공 시 현장은 제대로 보기나 하는지 건설사가 주는 서류만 보고 책상에서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분개하며 말씀을 하신다” 고 말했다.

이러한 용인시에 비해 “인근 화성시는 아파트 건설사의 횡포를 실감한 시장이 직접 나서 부실시공 근절대책으로 현장 시장실을 만들어 특별점검을 지시하고 부실시공사에 대한 행정제재 및 개선방안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용인시민의 행복한 주거 공간을 위해 부실시공과 하자율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마련과 사업승인부터 준공시까지 책임감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며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신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 고 말했다.

한편, 이건한 의원은 지난 6월 제216회 용인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수지구 신봉동 공동주택 준공 승인’ 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자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부실시공에 대해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